[앵커멘트]
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아
수수료를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대출심사 때문에
서민을 위한 돈이 줄줄 샌 겁니다.
채널A 제휴사인
부산일보 김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사무실 금고와 서랍에서 대포통장과 도장,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증 같은 서류 뭉치들이 나옵니다.
47살 문 모 씨 등 대부업체 관계자 20명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전세자금, 창업자금,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생계형 대출이 표적이 됐습니다.
서류는 이들이 차린 유령회사 50여곳을 이용해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법대출된 돈은
확인된 것만 82억여 원.
대출자들은 문 씨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넘겨줬습니다.
시중 은행의 허술한 대출심사가
범죄의 원인이 됐습니다.
[인터뷰 : 박건홍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알아보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텐데도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에서도 손해가 없으니까
크게 심사를 (꼼꼼히 하지 않는 거죠)"
국책자금은 정부가 대출의 90%를 보증하다 보니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은행이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경찰은 문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8명과 대출자 4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아직 검거되지 않은 80여 명을 지명수배 했습니다.
부산일보 김경희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