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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日법원 “한일조약 日문서 공개하라”…판도라상자 열리나

2012-10-12 00:00 국제

[앵커멘트]

47년 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재개하면서 한일기본조약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체가 담겨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법원이 그동안 일본정부가 숨겨오던
그 문서를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날까요.

고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5년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하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1명이
제기한 3차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문서가 공개되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짓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겁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되겠죠.”

우리 정부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문서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 측이 이러한 (위안부 문제) 협의에
조속히 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서가 공개되면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독도 문제 등 한일 관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문서 6만 쪽 중 25%를 비공개로 하며
"독도와 관련된 한일 협상과
앞으로 있을 북일협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댔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협상 당시의 발언도 포함돼
휘발성이 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언제 열릴지는
항소 여부를 선택할 일본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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