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총선을 앞두면 정치권이 공약만 내놓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고 공언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을 살리겠다, 없애겠다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문제는 없는지
정영빈, 송찬욱 기자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박근혜/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3일)]
"해양수산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도 찾아야 하고 국가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해수부 부활을 포함해 "

[인터뷰: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어제)]
"우리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기능을 확대해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하루차를 두고 부산을 찾은 여야 대표는
앞다퉈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과학기술부의 복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도
내걸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뤄져 왔습니다.

[전화인터뷰: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 조직개편을) 합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현 정권과의 차별화라든지 집권의 의지라든지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성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도구로 보는 경향이 있다"



[스탠드업]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송찬욱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탄생한 교육과학기술부.
하지만 교육 현안에 밀려 과학기술 조직과 기능이 축소됐습니다.


[전화인터뷰:정정훈/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과학기술보다는 교육 문제가 현실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과부 내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홀대받았던 측면이 많지 않았나 "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다
업무공백이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녹색성장을 놓고
환경부와 지식경제부가 충돌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전화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지경부는) 에너지는 지경부라는 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어김없이
정부 조직 개편논의가 나오자
폐지가 거론되는 부처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지금쯤이면 정부부처 사이에 조직개편이나 기능개편과 관련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표를 의식해 내놓는 정부 조직 개편론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