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빵셔틀, 숙제 셔틀 같은 강제 심부름,
집요하고 집단적인 왕따 등
학교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슴니다.

(여) 정부가 이번에야 말로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교육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남)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강버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강 기자, 지난해 말
대구 중학교 자살 사건 이후
두달 가까이 고심한 끝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백화점식 대책, 종합선물상자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많은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뭔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교권과
가해학생 처벌 강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김황식 총리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황식 국무총리]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열쇠는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쥐고 있습니다. 보복행위는 가중징계 등 엄정처벌 할 것입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대 30일로 제한된
출석 정지 일수 제한도 없앴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전학 처분을 내리면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받은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 후에도 이를 보관합니다.


[질문2]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피해학생 보호책도 마련됐나요?

[기자]
네, 학교폭력 발생 이후에도
피해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피해학생이 보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해학생 즉시 전학조치도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피해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각한 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체나 심리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은
우선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합니다.

그 동안
가해학생 부모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질문3]
사건이 터진 뒤에
상황을 수습하는 방안은
꽤 신경써서 만든 흔적이 보이는데요.

예방책은 어떤가요?

[기자]

체육 시간을 늘려
바른 인성을 기르겠다,

학교 내 일진의 존재를 파악해
경찰이 직접 일진을 관리하는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겠다는 등

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이태희/경기상고 2학년]
"누가 일진이고 누가 일진이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수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인터뷰: 백종민/경서중 3학년]
"체육에 취미 없는 폭력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에
담임을 두명 배정해
학생지도를 강화한다는
복수담임제에 비판적입니다.

[인터뷰: 김창학/수명중 교사]
"복수담임제를 안해서 학교 폭력이 안 없어지는게 아니고
교권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4]
어디서 본 것 같은 대책이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기자]
예, 이미 나왔던 대책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전화녹취: 김대유 경기대 교직학과 교수]
"이번에도 이름을 바꿔서 있는 걸 그대로 포장한 거죠. 1차 5개년 계획 완료되고 2차 5개년 계획 하면서 이행하지 않았던 걸 이번에 내놓은 측면이 있고..."

실제로 2009년 말 발표된
5개년 기본계획에도
이번 대책에 담긴 조기 인성교육 강화,
생활지도 역량 강화와
비슷한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이 지경이 됐느냐,
대책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윱니다.

[앵커]
강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