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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북한, 계획경제 포기?…정부 “속단 일러”

2012-08-1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북한에서
'집단경작' 대신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을
도입하려는 한다는 것, 보도해 드린바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식량 배급제'를
포기하려 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배급제 폐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경제 방식을 설명하는
강연회를 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농업 수확량에서 70%는 당국이, 30%는 농민들이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특히 공장과 기업소들이
생산물 가격과 판매 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인 계획 경제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질적인 것인지 점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런 정책을 전면 실시하는지는 시간이 많이 흘러야 알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초과 생산한 식량의 처분권을 준 적이 있고 배급제 축소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1995년 이후부터 식량 배급제나 계획 경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획 경제나
식량 배급을 전면 폐지한다고 선언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7월 말 북한은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개꿈"이라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강경파는 힘이 막강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변화의 필요성과 강경파의 반대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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