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남 나주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실무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한정된
화학적 거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하고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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