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사건 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고 썼던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한 데 이어,
이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게 되면
법관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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