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의 전당에서 자행된 사상 초유의 최루탄 가스 테러.
다수결의 원칙에 불복한 촌극이자
국제 망신으로 기록됐습니다.
일상화된 의사당 내 폭력이 극에 달했지만
이번에도 당사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뒷전입니다.
타협과 조정 능력을 상실한 채
극단의 선택을 반복해 온 의회가
헌정질서 파괴를 자초하는 일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4천800 명만 오시면 국회를 둘러쌉니다"
결코 승복하지 않는 소수당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국민들이 표로 잘잘못을 심판하기에 앞서
심판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공권력에 대한 폭력까지도 두둔했습니다.
"종로서장이 흥분한 군중들 속으로 의도적으로
걸어 들어가 폭력을 유도해 놓고도...'
스스럼없는 의회의 자기부정에
올해도 새해 예산안과 산적한 법안 처리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기득권 논리 또는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다보니까 폭력이다든지 날치기라든지
물리적 제지라든지 이런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추한 그런 정치행태를 보여주고 만 겁니다."
경제 양극화 속에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 온 '불통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양극화 심하지, 민생불편 심하지, 고용불안 심하지,
하지만 정치가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새 소통의 장으로 한
일반인들의 현실 정치참여가 대의를 대신하고 있고
비정치인이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일종의 구체제, 앙시앙레짐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공황상태라
말할 수 있다."
채널A가 개국을 맞아 동아일보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0%를 넘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대답도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픽>
80% 이상이 우리나라가 극단적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했고.
<그래픽2>
20,30,40대가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이
50대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시대변화에 정치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야 할 때가 온거죠.
정치인도 바꾸고 정치질서도 바꿔야 한다."
책임은 없고 억지와 떼쓰기가 도리어 자유를 질식시키는
민주주의의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2012년 격변의 한 해를 앞둔 한국의 정치.
한 단계 도약이냐, 추락이냐,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채널 A 뉴스 이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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