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삼성과 애플간의 사활을 건
치열한 특허전쟁에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미국 내 판매 금지를 명령했던 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여) 지방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이번 결정이 갤럭시 S 같은 주력제품을 둘러싼
특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을 상대로 한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타격을 입었던 삼성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미 연방 항소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법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소법원은
지방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 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의 퀵 서치 박스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지만
해당 기능은 운영체계인 안드로이드의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따지려면
애플이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아닌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또 삼성이 시리의 통합검색특성을 도용해
애플에게 큰 손해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흡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항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삼성전자의 주력 폰인 갤럭시S 시리즈를 둘러싼
애플과의 다른 특허 침해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심입니다.
채널A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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