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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국회 동의 없어” 여야, ‘한일 정보협정’ 반발

2012-06-29 00:00 정치,정치

[리포트]

민주통합당은 이번 협정 체결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국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약정이 분명하므로 국회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 60조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협정은 내용상 이같은 조약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약이 아닌 협정은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황진하/새누리당 의원]
"조약이라든지 이런 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협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전 대표는
협정 체결을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정몽준/새누리당 전 대표]
"이 협정 취소해야하고 총리께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광복회는 협정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황장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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