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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철도 적자노선 운영권 민간에 넘긴다

2012-07-25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국토해양부에서 적자를 내는 철도 노선 운영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매년 감당하기 힘든 적자 때문이라는데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은아 기잡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코레일 철도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철도 노선 가운데 고속철도, KTX경부선과
일반 철도 경인선을 제외한 주요 철도 노선 대부분이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 KTX 경부선과 일반철도 경인선을 제외한
모든 철도 노선이 적게는 40억 원에서
많게는 3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2825억원 등 매년 3천억 원 가량을
주요 8개 노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당국자는 "가장 낮은 운영비용을 제시한 업체에
운영권을 맡기는'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
정부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코레일은 공적인 책임을 맡는 공사로서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방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임 인상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처럼
이후 민간사업자와 계약 내용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외국계 자본 참여를 막을
명확한 규제가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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