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여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양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수천만원 짜리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이번 세금감면에 대해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자동차 구매 고객]
“차를 전혀 구매할 생각이 없던 사람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 같고요."
이 2천cc 중형차는
기존 세금이 43만원 정도 내려갑니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
정부는 같은 급 차량에
160만원까지 세금을 깎았고
자동차 판매량은 35%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전반적인 경기부진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구재에 대한 세금 감면이 소비를 높이는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그나마
일부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취득세가 절반으로 줄면
실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이번 취득세, 양도세 감면 효과로 반짝거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집을 사야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시 되돌려 줄 세금을
미리 준다는 의미밖에 없어
대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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