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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이슈진단]박희태 ‘돈봉투 지시’ 한사코 부인…사법처리 수위는

2012-02-20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 조사하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이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검찰 수사는 소리만 요란했던 것 같습니다.

박 의장 조사 결과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사회부 유재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유 기자. 일단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조사가
긴 시간 진행됐는데, 사실상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진술을 끌어내기가 검찰로선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검찰은 박 의장에 대한 신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997년 김수한 당시 국회의장에 대한 방문 조사 땐
약 3시간 반 가량이 걸렸는데
박 의장의 경우엔 무려 16시간 가량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 의장의 현재 신분,
또 고령인 나이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당초 이번 조사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정황 등을
큰 틀에서 정리해 박 의장에게 제시하고
최종 입장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검찰이 박 의장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수사팀에선 박 의장이 돈봉투 관행은 인정하지만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자
급히 준비했던 신문 사안을 늘리고 보완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방문 전날 일부 보도에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의장이 돈봉투 살포에 개입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박 의장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나 검사 출신답게 돈봉투 살포를 직접 지시하거나 혹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은 피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Q2 나머지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박 의장의 주요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 처리 여부가 관심인데요.

정당법 위반 혐의가 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 의원들에게 2천만 원을 준
안병용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김효재 전 수석의 경우엔
돈봉투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 제공을 지시한 사람만 처벌하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구나 안 위원장은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 요건이 됐지만,
김 전 수석은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소환이 돼 요건을 상실했죠.

그러나 김 전 수석은
박 의장 전 비서인 고명진 씨의 양심선언도 있고
또 여러 관련 진술과 정황 증거에서
개입 흔적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에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위가 관건인데 박 의장의 조사 결과가 변수입니다.

여기서 검찰의 고민이 깊은데요.

박 의장이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김 전 수석에게만 혐의가 적용되는데
과연 직속상관인 박 의장이 책임을 피하는 게 맞느냐는
여론이 볼보듯 나올 게 뻔하다는 겁니다.

또 돈봉투를 돌린 것을
적극적인 표 매수 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도
수위를 결정하는데 부담 요소입니다.

불리한 여론을 안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이봉건, 조정만 비서관의 사법 처리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3 수사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박 의장 캠프에서 일하면서
고승덕 의원실에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지목된
곽 모 전 비서관이 당시 여러 개의 돈봉투를 갖고 있었다는 정황에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곽 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사건 수사에
검찰이 한계를 드러냈는데요.
이번 주 중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과연 국민들이 수사 결과를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민주통합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경협 예비후보의 혐의를 잘못 판단해 오점만 남겼는데요.
일단 대구 등 전국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됩니다.


유재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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