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 해역을 포함한 서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중국 어선은 모두 27만 척.

한국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이 5만 척 남짓인 것에 비하면 다섯 배나 됩니다.

자국 어선끼리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 어선은 적다보니 불법 조업이 다반삽니다.

특히 마구잡이 조업으로 중국 측 EEZ, 배타적 경제수역은 씨가 말라 황금어장인 한국 측 EEZ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보상금을 지급해 조업 선박 만6천 척을 줄여가며 어족자원을 보호해왔는데 결국 중국 어선들이 야금야금 훔쳐간 셈입니다.

정부는 제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통제가 어렵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돌아옵니다.

또 불법 어선 단속을 중국 공안이 아닌 농업부가 맡고 있어,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영호 / 한중문화연구소 소장]
결국 중국 지도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위기의식을 갖게 된다면 중국 지도부에서는 불법 조업에 대해 단호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귀한 해경의 목숨이 희생됐지만 중국의 묵인과 딴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혜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