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권보호 조례안'이
어제 서울시의회에서 또다시 의결됐습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맞춰
교사들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됐지만,
교과부는 상위법에 명시된 교사의 권리 규정과
상충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교과부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