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재벌 개혁을 위해
재벌그룹 규제 조항을 하나로 묶은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집단법은 재벌그룹에
법적 실체를 부여해 책임과 권리를
명문화하는 법입니다.

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경제민주화추진단에 따르면
재벌 관련 규정이 12개 법률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벌만을 대상으로 별도 법률을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