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말 많고 탈 많던 '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해 실명제를 대체할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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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자살 등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가 드러나자 지난 2007년 도입된 인터넷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 5년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제문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트위터같은 해외 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실효성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지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녹취]악성 댓글 피해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했지만 전과 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포 피해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없다고 대안 없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
"시행 이후에도 악성 댓글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향후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보다 악성 루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진
SNS 시대엔 억울한 피해를 막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